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인 미국과 함께 논의를 이끌었다.
여 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ECD 계기로 참석한 주요국 통상장관들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OECD 각료이사회의의 경우 여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장관인 캐서린 타이가 주재한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노동, 정부보조,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추가비준, 기업공시 의무에 있어 노동관련 요소를 강화하는 금융 당국의 조치 등 노동권 친화적인 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세계적인 추세 하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 등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탄소중립 관련 각국 노력을 다자 무역체제와 조화시키고 친환경 상품·서비스·기술 등의 교역을 확대하는 등 과제에 대해 OECD가 중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에 개최된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와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는 OECD 각료이사회 참석국 위주로 구성된 회의로서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유일하게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협상으로서 타결 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도 국내 수산 자원관리 제도 등을 통해 전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보호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WTO 규범 현대화를 위해 향후 복수국간 협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례로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됐던 WTO 정보기술협정(ITA)이 전세계 IT 경제 발전과 교역 자유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WTO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백신 등 새로 부상하는 통상 의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가격제 등을 도입한 경험을 들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무역과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향후 다자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을 통해 전세계 백신생산·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이를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대응과 이번 각료회의 이후 WTO 개혁 논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창설된 WTO 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EU·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여 본부장은 "WTO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백신 및 의료물품의 생산확대에 도움이 되는 무역원활화, 수출제한조치 자제, 관세철폐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을 가속화해 속도감 있게 관련 규범을 도입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마련해나가자"고 발언했다.
더불어 그는 WTO 분쟁해결체제 복원과 관련해 이번 각료회의에서 적어도 개선이 필요한 공통 요소와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각국 통상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프랑스 현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통상장관과 회담에서는 양국이 산업·기술 협력, 경제·통상 협력 등 양국 관심 현안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과 기술 협력의 구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초 산업협력위, 내년 초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용 부품 분야 글로벌기업인 플라스틱 옴니엄의 로랑 파브르 CEO와 풍력발전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토탈의 파트릭 푸아녜 CEO를 면담했다. 플라스틱 옴니엄와는 이번 면담에서 수소 분야에서 향후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 투자환경 및 우리정부의 지원사항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여 본부장은 OECD 계기로 파리를 방문한 캐나다, 카자흐스탄, 헝가리, 노르웨이 등 국가 통상장관과도 만나 양자 현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