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회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전문가 등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우선 슈밥 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밥 회장은 제네바대학 경영학 교수출신으로서 1971년 WEF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있다.
슈밥 회장은 지난 1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대유행) 관리에서 얻은 한국의 교훈과 한국판 뉴딜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 연대를 요청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 깊은 인상을 줬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향후 한국과 WEF 간 펜데믹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기술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있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새로운 혁신·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이러한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해나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 본부장은 또한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회복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공급망 공고화·다변화를 위해 주요국과 통상협력 확대, 투자 유치 등의 통상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련 규범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등 글로벌 통상규범·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백신 생산·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현실적·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전세계 백신 생산·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여 본부장은 제네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 특강에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한국의 성공적 경제 발전 경험을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62년 대비 약 580배, 무역규모는 약 1960배나 증가해 무역을 통한 성공적 경제발전 사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발전은 한국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에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추진하는 등 일찌감치 다자무역질서에 편입돼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이라며 "향후 여타 개도국들이 다자무역질서 하에서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경험하는 '제2, 제3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한국이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각국 WTO 대사 및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WTO 전문가들과 면담에서 WTO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WTO를 개혁해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선 다가오는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WTO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각료회의 이후에도 WTO 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