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강남 3억 아파트'를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등의 분양3종세트 공약을 내걸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공약을 두고 부동산·건설업계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회가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쌍용건설 출신의 김 전 본부장은 경실련에 근무하며 공공분양 고분양가 산정 문제를 적극 비판하면서 SH공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시세는 총 68조2000억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된다”며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조5000억원,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SH공사 사장에 도전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임대부주택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개발해 토지임대부 형태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원가를 공개해 집값을 낮추면서 강남에도 3억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민간 부동산·건설업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의 공약이 집값 안정화보다는 민간업체만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 전 본부장이 내세운 이른바 분양3종세트 공약(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는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형건설사만이 시공에 나설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분양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실제 아파트의 가치가 원가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로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업이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를 낮추고 가격을 높이는 행동은 결국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다. 원가를 낮추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기업이 되레 욕을 먹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지개발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한다. 그동안 민간 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에서 보유한 공공택지를 개발해 이득을 취했다. 단순 시공보다 영업이익이 배로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공택지 개발이 민간 건설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건설업계의 이익 감소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시공보다는 택지 개발로 얻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공공주도로만 이뤄질 경우 건설사의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대형건설사는 중견건설사의 성장 발판이 된 '벌떼입찰'의 원천봉쇄가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택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떼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수많은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기회를 늘리는 그런 편법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최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사진=강남구)
■공공개발 속도 내는 서울시, 김 전 본부장 임명 가능성 높아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알짜 부지로 꼽히는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토지임대부’ 방식로 3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과 같은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 개발업자의 배만 불러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이 나서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김 전 본부장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도맡을 공공주택 사업 적임자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헌동 전 본부장은 평생을 시민운동에 종사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전념했다"며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김 전 본부장 같은 분과 함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응모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는 한 차례 김 전 본부장을 SH공사 사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오 시장의 김 전 본부장 임명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 임명 강행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정례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오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