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사진)이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한미통상장관회담(9월 13일, 10월 5·12일) 후속 조치 차원에서 25~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 마이클 비만 대표보, 후안 밀란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면담시 여 본부장이 제안한 바 있는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을 점검한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11월 30일~12월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실장은 이어 제레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시 최근 미국 정부의 우리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관련해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일로 예상되는 美-유럽연합(EU)간 철강 232조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와 EU의 철강 분쟁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EU는 위스키, 모터바이크 등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철강 등의 EU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최근 미국은 고율 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한 관세할당제를 EU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할당제는 수입 물량에 따라 이중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무관세나 저율 관세를 매기다 양국이 사전에 약속한 특정 물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또 피터 하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힌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공유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미 의회에서도 전방적위적인 활동에 나선다. 샐리 랭, 알렉산드라 휘태커, 마유르 파텔 등 상⸱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미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기본 보조금 7500달러 외에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시 450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미국산 부품 및 배터리셀을 50% 이상 사용시 보조금 50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도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 ), 미래 행동을 위한 국가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 등을 통한 미국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촉진법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 행동을 위한 국가과학재단법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과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00달러의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윌리엄 롸인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