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은 분야별 및 지역별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뷰어스가 비교,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쏠림현상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만큼 지방의 낙후와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상대적 소외감, 지방의 공동화 등이 어우러져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지역별 공약 발표를 통해 지방 유권자들의 표심을 구애하고 있다. 각 지역별 해묵은 과제 해결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종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제외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각 후보측이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것은 이 후보가 유일했다. 이 후보는 4호 공약으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오는 23일 전국 각 가정에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 속 ‘10대 공약(약속)’에서 당초 내걸었던 청년 공약을 빼고 지역균형발전을 9번째 포함시켰다. 이를 놓고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비롯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자치분권 실현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또는 국내 복귀 기업에 규제 특례 맟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케이(K)-혁신밸리’를 지역에 배치한는 계획이다.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강화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50조원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방대학 정책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방대학에 임기 내 4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언했다. IT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곳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혁신도시 연계, 문화·교통 편의 향상, 보육·의료여건 개선, 스마트 라이프 구현, 주택문제 해결,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기반 시설 설치비(진입도로 건설)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 신산업 벨트 구축’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등 주로 인프라 확중에 주요 방점을 찍었다.
우선 지역 일자리 관련 전국에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진로 탐색·취업·창업 등 직업역량 지원, 노동·세무 상담 등 생활역량 지원 등이 나선다고 했다. ‘지역 맞춤형 청년 멘토링단’ 운영, ‘청년 일 경험 우수기업’ 인증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윤 후보는 기업 본사의 인위적인 이전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중원 신산업 벨트와 같이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강화해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지난 2005년 실시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혁신도시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교통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의 구성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호소하는 건 ‘일 경험의 기회 부족’"이라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국가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이직 준비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기존의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서 나누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