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을 속속 인선하며 본격적인 윤석열 시대 개막을 알렸다. 후보 시절부터 기업, 원전,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만큼 윤석열 시대는 산업, 노동,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궤도 수정 예고하고 있다. 뷰어스는 공약을 기반으로 윤석열 시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해 말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어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도 확대하면서도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이 원전 수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언하면서 중단됐던 원전 수출 재개 기대감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한 후 10년 넘게 추가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기후·에너지가 꼽힌다. 시발점은 윤 당선인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25일 시행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 안에 구체화하도록 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원전 비중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2036년까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친(親)원전’ 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성인은 후보 시절 “(원전 건설 중단은) 국가적 범죄”라고 했던 신한울 3·4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를 추진할 전망이다. 경북 울진에 짓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7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전 산업을 고사시킨 현장이다. 얼마나 황량하냐”고 비판했다.
또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차례로 폐기하려던 정책도 백지화한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5년 30%를 웃돌던 원전 비율은 2018년 22.5%까지 급감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원유·석탄·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27.8%까지 늘었다.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위원장을 지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을 늘리더라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필요하다”며 “2030년 원전 비율을 35%까지 늘리고 신재생을 20~25% 수준으로 맞추면 NDC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할 것이 유력시되는 차기 정부 핵심 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이 힘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수출 체계를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으로 일원화할 것을 공약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영국 등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 베트남 등 원전이 없던 30개국가량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이상도 원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원전 1kW(킬로와트) 건설 비용은 한국이 2410달러(약 300만원)로 가장 저렴하다. 중국은 3154~3222달러(약 390만~400만원), 프랑스는 5723~8620달러(약 700만~1066만원), 미국 8600달러(약 1060만원) 순으로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