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을 속속 인선하며 본격적인 윤석열 시대 개막을 알렸다. 후보 시절부터 기업, 원전,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만큼 윤석열 시대는 산업, 노동,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궤도 수정 예고하고 있다. 뷰어스는 공약을 기반으로 윤석열 시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해가며 새해 들어 아홉 번째 미사일 도발을 벌인 사실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弔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겠다”고 악속했다.

그는 방위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며 방위산업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16일 평양에서 화성-17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지만 고도 20㎞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또 북한이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ICBM 관련 시험 이후 11일 만이다.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북측이 벌인 첫 무력시위로 향후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기점으로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일각에선 남측의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남북 대립의 위기 속에서 5월 초 취임할 수도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돠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정상 간 만남은 '쇼'라는 입장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의 문턱도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군사 위협에는 '선제타격론'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긴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경하게 맞서면 자칫 긴장은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짙다. 윤 당선인이 내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대표 메뉴다.

오는 4월 중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기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이 아닌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은 '새 정부 깃들이기' 또는 '간 보기' 차원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국방회담 현안으로 여러 번 거론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의 완전 정상화도 윤 당선인이 언급했다. 현지 이 기지는 시민단체가 접근 도로를 가로막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 법적으로 임시 배치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보수세력을 의식해 가뜩이나 보수적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계속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5년간 남북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