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자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주중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건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10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2~13일 경에는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보상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온전히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선 50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공약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16조 9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33조1000억원의 추가 손실 보상과 의료 및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해 총 34~36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 등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551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입은 손실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 정도와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달 3일에 발표한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1번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약 50조원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되 과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고 기존 방역지원 및 손실 보상 지원금 지급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이 “방역지원금이 6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감안하면 기지급된 1차 지원금 100만원, 2차 지원금 300만원과 합산해 최대 1000만원가량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