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금에 적용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 근속 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세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연수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차등 적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을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329만3296명 중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기준액 5000만원에 대해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