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연합회에서는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별 대응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24일 루나/테라 코인 대책 긴급 당정회의에서도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기초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사간의 합의에 의해 전문가, 변호사,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 나가고 6월 중순에 전문가, 연합회, 거래소 대표 및 정부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렴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즉,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기존 회원사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희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참여 거래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루나/테라 코인인 경우 연합회 소속 코어닥스에서는 심사 결과, 유사수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불가 판정’을 내린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상장하지 않은 반면에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되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려는 ‘상장 후 관리방안’인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2년에는 세계 각 국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풀린 자금이 유발한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위험자산 1호인 가상자산 폭락이 예상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국내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루나/테라 코인에 대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연합회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 5개 원화 거래소들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루나/테라 코인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심사하고 상장했는지,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조치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거래소가 26개임에도 불구하고 5개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은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독과점 우려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붕괴시켜 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5개 원화 거래소는 물론 정부와 여당은 26개 거래소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