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엄모씨는 평소 출퇴근길 네이버 웹툰을 즐겨보던 중 갑작스런 가격 인상에 당황했다. 1개에 100원 하던 쿠키 가격이 12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쿠키 가격 인상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엄모씨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냥 결제했다. 퇴근 후 엄모씨는 PC에서 네이버웹툰 쿠키를 결제하니 다시 가격이 100원이 책정돼 있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 네이버 웹툰 측이 쿠키 가격을 쥐도 새도 모르게 올렸다가 내린 것일까. 정답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있다. 네이버 웹툰 앱(왼쪽)에서 결제 시 쿠키는 1개에 120원이지만 웹을 통해 결제한다면 기존과 같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정지수 기자) 2일 기자가 직접 결제해 본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와 소장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재화 쿠키의 가격은 1개에 12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웹 버전에서는 그대로 100원에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 웹툰의 이 같은 가격 정책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화하면서 수수료를 콘텐츠 업체들이 부담해야하는 탓이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했으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구글이 세계 안드로이드 앱 장터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구글의 퇴출 협박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아웃링크까지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링크 유도를 통한 기존 가격 그대로의 결제도 여의치 않다는 게 콘텐츠 업계 목소리다. 국회에서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구글은 앱 개발사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면서 이용자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피해갔다. 문제는 제3자 결제 방식 수수료도 최대 26%로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율이 30%와 별 차이가 없다. 수수료율이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제3자 결제방식을 택할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구글의 이 같은 선택권 부여가 결국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 시행 이유로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보안을 고려한 새 정책이며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도 허용하기 때문에 갑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강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6일 진행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허용 등) 2개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구글에 백기투항하는 형국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 웹툰과 시리즈앱에서 사용가능한 쿠키의 가격을 앱 결제 시에 20% 인상했다. 웹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결제 수단 ‘캐시’를 앱에서 구입하면 1000캐시당 12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웹에서 하면 인상 전 가격인 1000원을 내면 된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구글 정책으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앱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창작자와 이익을 쉐어하는 부분도 고려하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쿠키 출시 이후 계속 가격을 동결했고 이번 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가격 인상 외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추가적인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자동 쿠키 충전 시스템이나 웹 결제를 이용하면 기존 가격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추가제재 시사…안드로이드 앱 시장 지형 바뀔까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 협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자 "막가파식 행태"라고 성토했다. 웹툰협회는 지난달 30일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웹툰협회의 목소리에 정계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내 OTT와 음원 서비스 업체의 이용료 인상만 계산해도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앱 개발사는 물론 창작자에게도 적잖은 부담을 주며 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뒷북 대응이라며 업계 빈축을 산 방통위는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구글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다면 실제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시간이 더욱 걸릴 수 있다. 구글의 앱마켓 점유율은 국내 기준으로만 70%가 넘는다. 구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며 소비자도 고스란히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결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소비자와 창작자, 개발사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자 그 틈을 원스토어가 파고 들었다. 원스토어는 지난달 25일 미디어·콘텐츠 앱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를 제치고 국내 앱마켓 2인자로 올라선 원스토어는 지금을 점유율 확대 적기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4.4% 수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과는 차이가 크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도 원스토어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스토어 정책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 및 콘텐츠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스토어 노력이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원스토어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은 익숙함을 더 찾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행정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기업들이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막가파식 구글 행태”…네이버 카카오 웹툰 이용자 피해 현실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콘텐츠 플랫폼 재화 결제 앱과 웹 가격 달라져
-구글 꼼수·갑질 논란에 방통위 제재는 물론 정계에서도 추가 규제 입법 시사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6.02 11:07 의견 0

30대 직장인 엄모씨는 평소 출퇴근길 네이버 웹툰을 즐겨보던 중 갑작스런 가격 인상에 당황했다. 1개에 100원 하던 쿠키 가격이 12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쿠키 가격 인상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엄모씨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냥 결제했다. 퇴근 후 엄모씨는 PC에서 네이버웹툰 쿠키를 결제하니 다시 가격이 100원이 책정돼 있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 네이버 웹툰 측이 쿠키 가격을 쥐도 새도 모르게 올렸다가 내린 것일까. 정답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있다.

네이버 웹툰 앱(왼쪽)에서 결제 시 쿠키는 1개에 120원이지만 웹을 통해 결제한다면 기존과 같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정지수 기자)

2일 기자가 직접 결제해 본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와 소장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재화 쿠키의 가격은 1개에 12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웹 버전에서는 그대로 100원에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 웹툰의 이 같은 가격 정책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화하면서 수수료를 콘텐츠 업체들이 부담해야하는 탓이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했으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구글이 세계 안드로이드 앱 장터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구글의 퇴출 협박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아웃링크까지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링크 유도를 통한 기존 가격 그대로의 결제도 여의치 않다는 게 콘텐츠 업계 목소리다.

국회에서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구글은 앱 개발사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면서 이용자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피해갔다.

문제는 제3자 결제 방식 수수료도 최대 26%로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율이 30%와 별 차이가 없다. 수수료율이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제3자 결제방식을 택할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구글의 이 같은 선택권 부여가 결국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 시행 이유로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보안을 고려한 새 정책이며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도 허용하기 때문에 갑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강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6일 진행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허용 등) 2개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구글에 백기투항하는 형국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 웹툰과 시리즈앱에서 사용가능한 쿠키의 가격을 앱 결제 시에 20% 인상했다. 웹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결제 수단 ‘캐시’를 앱에서 구입하면 1000캐시당 12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웹에서 하면 인상 전 가격인 1000원을 내면 된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구글 정책으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앱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창작자와 이익을 쉐어하는 부분도 고려하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쿠키 출시 이후 계속 가격을 동결했고 이번 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가격 인상 외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추가적인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자동 쿠키 충전 시스템이나 웹 결제를 이용하면 기존 가격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추가제재 시사…안드로이드 앱 시장 지형 바뀔까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 협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자 "막가파식 행태"라고 성토했다.

웹툰협회는 지난달 30일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웹툰협회의 목소리에 정계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내 OTT와 음원 서비스 업체의 이용료 인상만 계산해도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앱 개발사는 물론 창작자에게도 적잖은 부담을 주며 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뒷북 대응이라며 업계 빈축을 산 방통위는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구글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다면 실제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시간이 더욱 걸릴 수 있다.

구글의 앱마켓 점유율은 국내 기준으로만 70%가 넘는다. 구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며 소비자도 고스란히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결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소비자와 창작자, 개발사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자 그 틈을 원스토어가 파고 들었다. 원스토어는 지난달 25일 미디어·콘텐츠 앱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를 제치고 국내 앱마켓 2인자로 올라선 원스토어는 지금을 점유율 확대 적기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4.4% 수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과는 차이가 크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도 원스토어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스토어 정책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 및 콘텐츠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스토어 노력이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원스토어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들은 익숙함을 더 찾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행정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기업들이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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