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5G 주파수 20㎒(메가해르츠)폭의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7월 할당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요청한 대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유감을 표명해 통신 3사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3일 업계에 과기정통부는 전날 3.40∼3.42㎓(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혔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이 2018년 할당돼 2019년부터 이용되고 있는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095억원에 받아 이미 사용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앞서 2018년 6월 이통3사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바 있다.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40∼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다"며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 적게 확보했지만 이번 경매에서 승리한다면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지 않아 별도로 무선국을 설치하고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