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와 건설현장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분양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터라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지는 쪽으로 개선이 될 예정이다.
또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외부 전문가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고 검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한국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분양보증 시점에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다면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갓산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 비교 사업장 선정에는 HUG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재값 상승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형 정비사업지 위주로는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정비사업지는 공사비 문제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잦았다"며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추진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도 분양 일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수분양자에 대한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분양가관리지역과 일부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속에서도 분양가 인상이 꾸준했었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인정 확대로 지금보다 공급가는 향후 더 올라갈 전망"이라며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는 향후 일반 분양가 상향으로 9억원 이상(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규제 등을 완화하라는 실수요자의 여신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폐지가 아닌 미세 조정 수준으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분상제 개편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