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김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외국인 비중은 무려 75%에 달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는 지난해년 63건과 올해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 공매도 거래비중 (자료=김한정 의원실 제공) 종목별로는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과 카카오, HMM도 각각 42%, 37%, 37% 하락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면서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전면 개선해야”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기간, 불법공매도 제재 등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 필요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7.22 10:34 | 최종 수정 2022.07.22 12:26 의견 0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김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외국인 비중은 무려 75%에 달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는 지난해년 63건과 올해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 공매도 거래비중 (자료=김한정 의원실 제공)


종목별로는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과 카카오, HMM도 각각 42%, 37%, 37% 하락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면서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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