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동등한 투자자로 보지 않고 접근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곁가지만 건드리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9일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반 주식시장과 공매도 시장에서 각 투자주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물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이 40%인데 공매도 시장에서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시장 구조가 공정하게 조성된 후에 적절한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향하면서 공매도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대형주가 30% 하락하는 사이 중소형주가 50% 이상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별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베타값이 통상적으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훨씬 크다”며 “즉, 공매도가 대형주를 때려서 30% 빠지면 중소형주는 더 빠지는 것이 당연한 구조인데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의 주가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때문에 상반기 현재 공매도 시장에서 2.2%에 불과한 개인 비중이 최소한 10~20% 수준까지 오르는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어떤 논의도 ‘공염불’이라는 것. 특히 전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개인들의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하는 근거가 증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는데 개인이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차별적인 생각 자체가 문제”라며 “투자주체로서 모두를 동등하게 봐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담보비율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각각 대주시장과 대차시장에서 차입하는데 이들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는 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접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관련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개입이 언급되면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처벌의 근거가 부족해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끝날 으름장이라는 걸 선수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니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것일 뿐 실효성있는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증시가 연초 대비 20~30% 하락했고 글로벌 시장의 여건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인 만큼 개인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뒤 제도 개선이 완료된 이후 재개하는 것이 답”이라며 “공매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철학이나 원칙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 “공매도 검찰 수사? 실효성 없는 으름장”

"공매도 시장 개인 2% 불과...심각한 문제의 방증"
"대주대차 시장 격차부터 해소돼야"
"제도 개선 완료후 공매도 재개가 답"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7.31 09:00 의견 0

최근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동등한 투자자로 보지 않고 접근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곁가지만 건드리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9일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반 주식시장과 공매도 시장에서 각 투자주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물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이 40%인데 공매도 시장에서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시장 구조가 공정하게 조성된 후에 적절한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향하면서 공매도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대형주가 30% 하락하는 사이 중소형주가 50% 이상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별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베타값이 통상적으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훨씬 크다”며 “즉, 공매도가 대형주를 때려서 30% 빠지면 중소형주는 더 빠지는 것이 당연한 구조인데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의 주가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때문에 상반기 현재 공매도 시장에서 2.2%에 불과한 개인 비중이 최소한 10~20% 수준까지 오르는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어떤 논의도 ‘공염불’이라는 것.

특히 전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개인들의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기관이나 외국인 대비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하는 근거가 증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는데 개인이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차별적인 생각 자체가 문제”라며 “투자주체로서 모두를 동등하게 봐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담보비율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각각 대주시장과 대차시장에서 차입하는데 이들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는 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접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관련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개입이 언급되면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처벌의 근거가 부족해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끝날 으름장이라는 걸 선수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니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것일 뿐 실효성있는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증시가 연초 대비 20~30% 하락했고 글로벌 시장의 여건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인 만큼 개인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뒤 제도 개선이 완료된 이후 재개하는 것이 답”이라며 “공매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철학이나 원칙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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