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새벽 풍수해 피해 대응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긴급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예정했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 역사 등 대중 교통 기반 시설에 극심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 연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발생한 만큼 정부 공급대책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향후 대책이 발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 계획 실현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250만 가구 공급 물량에는 ▲공공택지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등을 포함한다. 공급 물량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안전진단 규제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후 발표 일정 등을 다시 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정부, 물폭탄에 ‘250만호+α’ 공급 대책 발표 연기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8.09 08:51 의견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새벽 풍수해 피해 대응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긴급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예정했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 역사 등 대중 교통 기반 시설에 극심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 연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발생한 만큼 정부 공급대책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향후 대책이 발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 계획 실현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250만 가구 공급 물량에는 ▲공공택지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등을 포함한다.

공급 물량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안전진단 규제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후 발표 일정 등을 다시 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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