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시는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은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한 협력 강화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8.16 17:09 의견 0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시는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은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