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스 레전드. (자료=공식 홈페이지 캡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는 쇠방망이, 외국 게임사에는 물방망이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내 게임사는 다수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했지만 당국은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해외 유명 게임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은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규제당국이 방관하고 있다.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재 사각지대가 되는 사이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는 '팔이 밖으로 굽는 거 아니냐'며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전날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강령에 따라 추가적인 콘텐츠 확률 공개 준수 여부도 이뤄졌다.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개별 확률 공개에 더해서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1등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게임물을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미준수 게임물 12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4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홍콩(3건), 핀란드(1건) 등이었다.
해외 미준수 게임물에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에이펙스 레전드(유통사 일렉트로닉아츠)'와 '도타2(밸브 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 단골인 '브롤스타즈(슈퍼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캡슐형 콘텐츠 자율 규제를 일부만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자율규제미준수 게임물. (자료=GSOK)
반면 국내 게임사가 유통한 게임은 '더프레이 MMORPG' 뿐이다. 국내 게임사는 대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게임 아이템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조사하고 있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찰에 발송할 예정이다.
정계에서도 국내 게임사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확률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6월 정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과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으로 해외 법인을 규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미준수에 따른 강제적인 제재는 없지만 국내 게임사는 그럼에도 대부분 개선을 통해 자율 규제를 준수했다. 몇 년 간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는 해외 게임사"라며 "국내 게임사만 독박을 맞을 확률이 높은 법적규제가 도입된다면 다소 허탈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