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부동산 정책 본격 추진에 나선다.
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점검 회의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호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살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먼저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LH는 연내 약 3000호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우수한 입지 확보와 특화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공급기준 수립,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짚어본다.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정책 지원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LH는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000 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강소도시 조성 및 낙후지역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는 한편, 캠퍼스혁신파크 3차 사업(전북대, 창원대) 본격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 공공기관 개혁 발 맞춘 공직기강 확립 및 재무건전성 강화 나서
LH는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에 부응하고자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함께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 등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입찰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 및 재난CC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