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공용,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을 출간했다.

지난 2022년 1월5일,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다. 종래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 주체가 나의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쉽게도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 집필로 이어졌다.

책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담았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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