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낸 화물연대 총파업이 5개월 만에 반복됐다. 정부는 파업이 반복되도록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두 번째인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문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 등의 위험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하고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기 때문에 올해 말 종료된다.
총파업은 예견됐지만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하지 않았고,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22일에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의서의 ‘지속 추진’의 문구를 정부는 ‘일몰 기한 연장’으로, 화물연대는 ‘일몰 기한의 완전 폐지(영구화)’로 각기 다르게 받아들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함께 적용 품목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길 요구하는 것은 이를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 의왕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계는 총파업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도 8일간의 총파업으로 산업부 추산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시멘트·철강·자동차·유통 분야 등의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과 자동차, 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품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지난 6월과 같이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품을 미리 출하하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제품 출하를 못해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에 물건을 쌓아뒀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9월 태풍 피해에 이어 이번 총파업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부품을 수급해야 하는데, 물류 대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에는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고 국방부 소유의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군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6개의 단체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중단하라며 공동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