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강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 안팎에선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 과도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운전자보험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9만6000건이었던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9월 39만9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급증 추세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 강화 이후 이 같은 운전자보험 가입률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관련법)’ 시행 이후 확대된 벌금과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기존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그리고 약식 기소 후 재판 진행시에만 보장되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약식 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도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으면서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운전자보험 부문에서 독보적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은 지난해 4분기 운전자보험 부문의 신계약 보험료(월납환산) 121억원을 거두며 전년대비 2배 가깝게 늘었다.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도 관련 특약을 확대하며 경쟁에 가담했다. 급기야 KB손보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며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약 조건과 보장 내용을 내세우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보장받은 고객 비율은 5%도 안되지만 관련법안 강화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입시 필수가 된 보장내용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 특약”이라며 “단, 과도한 보장 확대로 인한 보험사기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당국의 주의 경고조치는 적절했다”고 전해왔다. 더욱이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보장금액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극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사망사고 발생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비 차원에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변호사별 편차가 크지만 통상 선임비가 3000만~5000만원대 수준임을 감안해 필요한 보장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날까봐 운전자보험 들긴했는데’...변호사비 1억 필요해?

처벌 강화 이후 급증한 운전자보험, 보험사간 특약 경쟁 치열
"실제 변호사 선임비 감안시 과도한 보장금액 현혹되지 말아야"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4.04 10:36 의견 0

교통사고 처벌 강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 안팎에선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 과도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운전자보험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9만6000건이었던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9월 39만9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급증 추세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 강화 이후 이 같은 운전자보험 가입률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관련법)’ 시행 이후 확대된 벌금과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기존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그리고 약식 기소 후 재판 진행시에만 보장되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약식 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도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으면서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운전자보험 부문에서 독보적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은 지난해 4분기 운전자보험 부문의 신계약 보험료(월납환산) 121억원을 거두며 전년대비 2배 가깝게 늘었다.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도 관련 특약을 확대하며 경쟁에 가담했다. 급기야 KB손보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며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약 조건과 보장 내용을 내세우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보장받은 고객 비율은 5%도 안되지만 관련법안 강화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입시 필수가 된 보장내용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 특약”이라며 “단, 과도한 보장 확대로 인한 보험사기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당국의 주의 경고조치는 적절했다”고 전해왔다.

더욱이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보장금액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극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사망사고 발생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비 차원에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변호사별 편차가 크지만 통상 선임비가 3000만~5000만원대 수준임을 감안해 필요한 보장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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