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뷰어스 생활경제 부장.
올해 약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니,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머니 사정 때문일까. 최근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가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그런데 정작 세수를 책임지는 담당부처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 뒷짐진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만 하다.
문제의 핵심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이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합성니코틴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수입 판매업체들이 담뱃세 과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은 연간 약 1조500억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에서 담뱃세 징수는 0원이라며, 극심한 세수 손실 상황을 지적했다. 니코틴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 등도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독성 및 안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재부의 말을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기재부는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이 10여년간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심지어 과세나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모순마저 드러낸 셈이다. 더욱이 합성니코틴은 판매규제가 없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재부의 주장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청소년을 타깃한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한 색상과 디자인을 갖춰 제작된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스마트워치형, 게임기형 액상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세금탈루를 위해 천연 니코틴 액상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최근 9개월간 110건에 달해 각종 탈법행위 근간이 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과세도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국제적 추세와도 상반된다.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천연 니코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천명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혹여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근시안적 접근일 수 밖에 없다. 국민 건강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정부와 정치적 계산을 하며 소극적으로 물러서는 정부 중 과연 국민들은 어떤 쪽을 지지할지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지금은 2023년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만큼 성숙하다. 인기 영합의 눈치보기 정책과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구별할 줄 아는 혜안이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