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환경, 선택권 등에 있어 불공정한 현실이 아동의 미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국회의원들도 깊이 공감했다.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 (World Children’s Day)’을 기념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유니세프 아동 대담-국회의원에게 묻다’라는 대담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이날 대담에는 국내 아동 9명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해당 연맹 내 ‘유니세프 국회친구들’을 이끌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했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은 아동, 인구, 환경, 사회개발문제 해결에 공통 노력과 국내외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9년 창설된 국회의원 모임이며 이 연맹에 속해있는 ‘유니세프 국회친구들’은 유니세프 활동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돕기 위해 결성됐다.
대담을 통해 아동들은 깨끗한 환경, 공정한 기회, 건강한 생활, 즐거운 교육, 충분한 놀이와 여가, 안전한 사회 등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가운데 지현, 최시은 등 학생들은 공정한 기회에 대해 밝혔다. 지 양은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환경이 문제다”고 꼬집으며 “고교, 대학교까지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까지 올라간다.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전형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질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양은 아이들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 공정한 세상에 대해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판단력이 흐려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박탈당해선 안된다.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진다. 어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택을 막는다면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누려야 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는 교육, 환경, 여가 등 모든 분야에 그물처럼 연관돼 있다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같은 아이들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세상이 돌아가는 데 여러 원리가 작동할 텐데 그 밑바탕에 공정이 있고 그 위에서 다른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감했다. 이어 소득격차로 인한 학비 등 교육 기회에 대한 불공정 현실에 대해 “어른들이 탐욕이나 이기주의에 의해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일부 특권층의 자녀 특혜를 꼬집으면서 “근본적 문제는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도 폐지한다는데 그로 인해 벌써 8학군 집값이 뛰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져 공교육자들이 우수한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택권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원 의원 역시 “공정한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학생들이 던진 공정한 기회라는 화두를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한국은 1991년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