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문체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업계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사진은 지난 8월 BIC 행사장의 전경 (사진=백민재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서는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 확률형 아이템 제도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일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해당 감사는 'G식백과 채널을 운영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와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 학과 교수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 씨와 이 교수는 그간 게임물 등급 분류와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주장해왔다. 특히 김성회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타 콘텐츠 대비 과도한 검열이 이루어진다며 지난 5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게임물 사전 검열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웹보드 등 사행성 게임과 아케이드를 제외하고, 자율심의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에는 친게임 인사를 신임 게임위 위원장으로 배치,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다만 원활한 민간 이양을 위해서는 게임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 등 각 기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주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제도가 언급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후 크래프톤, 웹젠, 컴투스 등 다수의 게임사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과 관련한 정정 공지를 올린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웹젠 대표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여한다. 그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같은 달 2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답변한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이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해당 감사에서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