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 감염병 방역실태를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전국 26개 쿠팡 물류센터 중 11곳에서 작업화•작업복 등을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조사는 관계부처(산업부, 국토부, 고용부)와 지자체가 지난 5월28일~6월1일까지 긴급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고양물류센터 외 전국 26개 쿠팡 물류센터의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 감염병 방역실태를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합동 점검반의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장 방역지침 미수립(12곳)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지 않은 곳(1곳, 4곳), ▲ 비치한 체온계가 부족하거나 접촉식 체온계 사용(2곳) ▲마스크 미착용자(3곳), 작업장 내 거리두기 미흡(4곳), ▲ 하역기기 등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11곳) ▲방역안내문 부족(9곳) ▲ 식당‧휴게시설 내 칸막이 미설치 또는 아크릴이 아닌 종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칸막이 설치(9곳) ▲ 식당‧휴게공간 등이 협소해 특정시점, 특정 공간에 작업자 밀집(9곳) 등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방역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병행되지 않았다. 합동 점검반이 현장에 체크리스트 들고 들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나온 조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부 조사는 지난 5월28일에서 6월1일까지 26개 물류센터 한 곳당 2~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그나마 전수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6월5일 쿠팡으로부터 한차례 제출 받은 것이 전부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조사한 26개 물류센터 중 단 4곳에 대해서만 표본 점검 즉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물류센터 22곳은 쿠팡이 제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덕평 물류센터(6월28일 재가동)도 정부 조사에서 ‘작업화‧작업복 등 공동사용’으로 곳으로 지적됐다. 표본 점검을 진행한 4곳에서도 제외됐다.
정부 조사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식당(외주업체)은 칸막이 설치나 노동자 밀집여부만 체크하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점검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정부의 촘촘한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과 쿠팡의 성실한 방역대책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노동보건전문단체와 협력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 지난 5월28일 이후 6월26일까지 쿠팡 물류센터 27곳에 대해 정부기관(산업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총 44회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복, 작업화 돌려쓰기가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현장검체검수에서도 방한복과 방한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상시직 직원 전원에게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까지 개별 지급하고 있으며, 일용직 직원에게도 방한장갑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