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전세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3개월 이상 빈 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전세로 전환하고, 다세대 빌라 등을 공공이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단기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35평 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해 총 6만3000가구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순증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를 앞당겨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