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자료=행정안정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300명을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 민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코로나 백신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6대 분야 민생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신의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국민건강지킴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아이사랑예산’, 결식아동의 한끼 급식지원비를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약자와의 동행 예산’ 등도 편성할 예정이다.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농촌살림예산’이나 보훈수당을 한달에 20만원, 소방공무원 근무수당을 한달에 14만원 인상하는 ‘국가헌신 보답 예산‘도 6대 예산에 포함했다.
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2월에 처리해야하는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때"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도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 1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정말 다급해지면 내년 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시간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일 뿐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은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피해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선심성 재정살포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직전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보여줬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당시 여야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