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시민단체들이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도 고려 중이다.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라고 3일 밝혔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LH는 발칵 뒤집혔다. 전례 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에 LH는 12명의 관련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처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 조사 결과 나온 의혹이 이렇다면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LH 자체 조사만으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부 감사 시스템 무용론이 LH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LH에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있지만 직원들이 수년 전부터 땅을 매입해온 정황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감사 허점에 대해서 “직원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인 토지매매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 보안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시흥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지정해제 되기도 하는 등 이미 10여년 전부터 자주 거론된 지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