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후 1년이 지났다. 전국민의 질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연일 LH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LH는 인력을 감축했으며 자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다만 환골탈태니 해체 수준이니 엄포를 놓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싱겁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대규모 수직분리 개편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반발이 적지 않아 어영부영 시간만 흘렀다. 이쯤되면 과잉진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땅 투기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는 처방을 마쳤으니 LH의 수술실 퇴원도 고려해야할 듯 싶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라는 '풍선'을 띄워놓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311만가구와 250만가구를 공급 목표로 내세웠다. 공공 주도물량은 이 후보가 140만가구, 윤 후보가 50만가구다.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대규모 공급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은 없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차이를 굳이 찾자면 공공과 시장의 주도권 정도다. 그러나 주도권 차별성마저도 공공의 역할을 배제하고는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로 느끼기 어렵다.
여기에 부지 선정과 주택 형태 등 세부적인 이행 방안도 여전히 깜깜하다. 그저 숫자 채우기로 원룸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은 정부가 성급하게 '해체수준 엄포'를 내놓은 것처럼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설익은 부동산 공약이라는 업계 안팎에서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LH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차기 정부도 LH의 대대적인 혁신에 손대기는 힘들다. LH 혁신은 말 그대로 난맥상에 빠진 모양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대책이 이번 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표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마침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이다. LH의 역할을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누릴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