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우리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원 후보자는 종로구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한꺼번에 개발하게 되면 수요 공급도 안 맞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도 서둘러서 할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대문에 이 부분이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가 약 30만 가구를 국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축한 만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대출 규제와 관련 "특수 대상에 한정된 청년 내지는 첫 주택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그 다음 담보에 대한 대출 규모 또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작년에 도입돼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소득 능력을 감안해 DSR 부분에서 은행 자금을 가지고 내 자산을 일찍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는 기조"라면서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산 효과를 누리던 시기에 자기만 소외돼서 지금 현대판 신분사회로서의 근본적인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은 대출 규제 상황 속에서도 내집 마련의 기회 또는 격차 완화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