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6일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대선정국을 뒤흔든 윤 당선인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저분이 내려짐에 따라 윤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도덕적 책임'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됐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