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vs '불법 행위에 관용을 없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조와 정부 양측은 서로 결코 밀릴 수 없다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한 달 여만의 첫 대규모 파업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5년간 노사정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2만여명이 조합원이 소속된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 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경윳값 폭등이 있다.
화물 운송 차량에 주로 들어가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1리터에 2021원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차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하라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할 때도 화물차주의 수입은 줄지 않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류비 인상이 현실화됐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운송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에 화물연대와 경영자, 화주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화물연대가 정부에 일몰제 폐지를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되고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