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칩스법)을 두고 해당법안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의 국내 반도체 영향력을 '중립' 수준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장기로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단기로는 중국 반발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및 반도체장비주 등에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월29일 미 하원은 일명 칩스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에 이어 하루 만에 통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산업 육성의 일환이지만 무엇보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달러), 연구 및 인력개발(110억달러), 군수 및 기간산업 관련 반도체칩 제조(20억달러) 등 총 52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지원이 담겨 있다. 특히 미국내 반도체 투자시 25%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칩스법 시행으로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TSMC는 12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팹 투자계획을, 인텔은 200억 달러 규모의 오히오 팹 2개 투자 계획이 있다. 삼성전자도 170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팹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미국 안보 위협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신규 투자 및 증설시 인센티브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린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테크담당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팹 투자 경제성은 불투명하다"며 "미국 팹 제조원가가 한국 및 대만 팹 대비 약 50% 높고, 특히 인건비 부담도 크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한 칩스4(CHIPS4) 동맹 여부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은 한국에 칩스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미국은 설계와 장비, 일본은 소재, 대만은 비메모리, 한국은 메모리가 강점인 상황을 활용하자는 것. 일본과 대만은 이미 찬성했고 한국의 참여 여부만 남았다.
김양재 애널리스트는 "칩스법안은 칩스4로 이어지고 이는 또 반도체 장비수출 금지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칩스4 동맹의 경우 단기로는 중국과의 마찰 리스크가 있지만 중장기로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수성이 가능하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미국 투자계획
가입 당위론도 나온다. 시간의 문제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려면 칩스4 가입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2~3년내 중국 반도체가 바짝 따라붙을텐데 이를 막으려면 칩4 가입을 통해 장비수출을 막아 추격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면서 "칩4 가입 외에는 한국의 반도체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더욱이 하이테크 D램과 낸드의 경우 한국산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공급독점 상황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어차피 중국은 경기가 어려워져 칩4 가입 여부를 떠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법안의 국내 반도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당장 어떤 영향도 없다"고 봤다.
반면 익명의 국내 한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국내 증시서 소외된 업종 중 하나가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주"라며 "떨어지는 낸드 가격과 재고 문제 등에 따른 반도체 우려 속에서 이번 칩스법안 통과가 반도체 바닥 탈출의 트리거 혹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