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미국 의회 상원 홈페이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 제외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수년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IRA의 보조금 혜택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곳이다. 현대차는 올해 5월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법안명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다.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6일 미 의회가 가결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IRA는 미국 내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과 주변 우방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핵심 광물도 미국 등에서 생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 전기차들이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 전기차들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를 제외하고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IRA로 인해 현대차그룹 전기차 등 한국 전기차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중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유예하도록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그룹 전기차도 이 기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한다는 목표였다. 유예기간을 두면 충분히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셈이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소비자들이 기존 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복병이 있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