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한국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하는 모습 (사진=KT)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진짜 5G(5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의 할당 취소·이용기간 삭감 위기에 놓였다. 이통3사는 5G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28GHz의 망 구축에는 소홀했다. 21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하고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과기부는 5G 주파수 3.5㎓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존 대비 4~5배 빠른 3.5GHz 대역 5G를 앞세워 LTE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기존보다 20배 빠른 ‘진짜 5G’ 28㎓ 대역 망 구축에는 소홀한 셈이다. 통신3사는 3.5GHz 대역 5G 가입자에 대해선 꾸준히 늘려 3분기 실적 증가를 이뤘다. 3사의 9월말 기준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합산 약 26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841만명보다 782만명이 늘었다.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316억원을 기록했다. 5G 가입자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28㎓가 미래 사업에 필요한 건 맞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의 5G가 미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손으로만 막아도 통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5G가 LTE 대비 성능이 비슷한데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가입자를 늘린 5G는 LTE보다 속도가 빠른 게 맞고, 가격도 LTE 고요금제보다는 5G 고요금제가 가성비가 낫다”고 반박했다. 과기부는 통신 3사의 5G 이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대전화에 주로 사용되는 5G 주파수 3.5GHz 대역의 경우 망 구축 의무를 충족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등에 이미 적용됐고 향후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GHz 대역에서는 최소한의 기지국 설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왔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T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삭감됐고 내년 5월 다시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부는 이번 처분 결과 관련 다음 달 각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KT 관계자는 “인프라 조성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이 유감이고 공공와이파이 중단 등 고객 피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미래사업 필수 ‘진짜 5G 28㎓ 대역’…이통3사, 못지켰다

과기정통부, 기지국 설치 이행률 점검...KT·LGU+ 할당 취소 SKT,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21 11:04 의견 0
KT가 한국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하는 모습 (사진=KT)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진짜 5G(5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의 할당 취소·이용기간 삭감 위기에 놓였다. 이통3사는 5G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28GHz의 망 구축에는 소홀했다.

21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하고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과기부는 5G 주파수 3.5㎓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존 대비 4~5배 빠른 3.5GHz 대역 5G를 앞세워 LTE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기존보다 20배 빠른 ‘진짜 5G’ 28㎓ 대역 망 구축에는 소홀한 셈이다.

통신3사는 3.5GHz 대역 5G 가입자에 대해선 꾸준히 늘려 3분기 실적 증가를 이뤘다. 3사의 9월말 기준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합산 약 26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841만명보다 782만명이 늘었다.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316억원을 기록했다. 5G 가입자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28㎓가 미래 사업에 필요한 건 맞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의 5G가 미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손으로만 막아도 통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5G가 LTE 대비 성능이 비슷한데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가입자를 늘린 5G는 LTE보다 속도가 빠른 게 맞고, 가격도 LTE 고요금제보다는 5G 고요금제가 가성비가 낫다”고 반박했다.

과기부는 통신 3사의 5G 이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대전화에 주로 사용되는 5G 주파수 3.5GHz 대역의 경우 망 구축 의무를 충족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등에 이미 적용됐고 향후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GHz 대역에서는 최소한의 기지국 설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왔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T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삭감됐고 내년 5월 다시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부는 이번 처분 결과 관련 다음 달 각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KT 관계자는 “인프라 조성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이 유감이고 공공와이파이 중단 등 고객 피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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