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1구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선보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공모 방식에서 수시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4일 '신통기획' 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공모 방식에서 수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기본계획에 주거정비지수 도입 이후 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약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전무했다. 이후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고 신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그러나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이 1년에 한번만 공모방식으로 선정이 이뤄지는 탓에 민간 재개발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0년간 재개발 사업이 막혀있었는데 이를 한번에 추진하면 전월세난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투기수요 유입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공모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 이후 2년여에 걸쳐 공공재개발 사업지 32곳, 민간재개발 사업지 46곳 등 총 78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방식으로 전환 검토 이후 조만간 정책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