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논의됐던 소방관 국가직화는 문제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삼았다. 현재 소방공무원읜 98.7%는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의 재정이나 제반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 또 대형 재난에 대해 대처하거나 책임 역시 지자체별로 달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월 기준 소방관의 98.8%인 5만 1615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드디어 이뤄지다”…전국 소방관 국가직으로 일원화

유명준 기자 승인 2019.11.19 17:2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논의됐던 소방관 국가직화는 문제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삼았다. 현재 소방공무원읜 98.7%는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의 재정이나 제반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 또 대형 재난에 대해 대처하거나 책임 역시 지자체별로 달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월 기준 소방관의 98.8%인 5만 1615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