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끌어줘야 하는 덜 성숙한 존재로만 인식돼왔다. 그러나 성인들 역시 겪어냈던 유년기는 단순한 보호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이 나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들이다. 때문에 요즘 들어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논하는 일이 많아지고 어른들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아이들이 만나 아동이 느끼는 각종 사회 문제 실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다시 한 번 아동이 그저 보호해야 할 미성숙자가 아닌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사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증명해냈다.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 (World Children’s Day)’을 기념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유니세프 아동 대담-국회의원에게 묻다’라는 대담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 아이들의 공통된 목소리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이날 대담에는 국내 아동 9명과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해당 연맹 내 ‘유니세프 국회친구들’을 이끌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했다.
총 11명의 대담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동들은 깨끗한 환경, 공정한 기회, 건강한 생활, 즐거운 교육, 충분한 놀이와 여가, 안전한 사회 등에 대해 똑부러진 목소리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방안들을 내놨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한 학생의 말마따나 공정한 기회는 교육, 환경, 여가 등 모든 분야에 그물처럼 연관돼 있다는 데에 대담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 가운데 지현 학생은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환경이 문제다. 고교, 대학교까지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질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시은 학생도 아이들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판단력이 흐려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박탈당해선 안된다.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진다. 어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택을 막는다면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누려야 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함을 밝혔다.
공정한 기회에 대해 김 의원도 깊이 통감했다. 특히 그는 “어른들이 탐욕이나 이기주의에 의해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일부 특권층의 자녀 특혜를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돌아가는 데 여러 원리가 작동할 텐데 그 밑바탕에 공정이 있고 그 위에서 다른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근본적 문제는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도 폐지한다는데 그로 인해 벌써 8학군 집값이 뛰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져 공교육자들이 우수한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택권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원 의원 역시 “공정한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학생들이 던진 공정한 기회라는 화두를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의했다.
■ “안전한 사회, 화목한 가정을 원합니다”
아동의 교육문제와 안전 역시 아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개선됐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혁 학생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교육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학교가기 싫다’, ‘학원가기 싫다’고 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즐겁지 않다’ ‘힘들다’고 하더라. 즐거운 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는데 무엇보다 스스로가 원하는 걸 해야 즐거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좀더 다양한 기회와 선택적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양예원 학생은 “범죄에 많이 노출된 세상이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날 데려가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다. 뉴스에 연일 살인, 강도 등 사건들이 보도된다. 안전한 사회는 나라의 존재이유이자 법이 있는 이유라서 안전한 사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미성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 국회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국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즐거운 교육에 대해 핀란드 출장 당시 방문한 학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학생들 개개인이 마치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들로 수업일정을 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말이 ‘시간표는 학생 수만큼 있다’고 하더라. 우리도 훨씬 다양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학습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노력할 뜻을 밝혔고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는 “안전하기 위한 수단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야겠지만 모든 국민이 어딜 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책 목표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가정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에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에는 ‘화목한 가정’도 빠질 수 없었다. 이가은 학생은 “아동학대가 많다. 그중 70~80%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 가정의 화목은 대물림된다. 부모에 따라 아동이 성장하고 그 아동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가정 내 교육, 부모 교육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김 의원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환경이다. 때문에 발견이나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사후조치가 이뤄지는 정도다. 좀 더 예방적인 아동학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대담에 참석한 아동들은 모두 만족한다는 팻말을 들어보이며 앞으로 변화해나갈 세상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맞아 토론회·블루 라이트 이벤트 진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 블루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서밋’을 진행했다.
이날 아동대담에 앞서 이뤄진 19일 전문가 대담에서는 외교부 국제기구국 권기환 국장, 서울 UN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 주한 EU 미하엘 라이터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해인 1991년부터 2019년 5·6차 심의, 2024년까지의 한국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오흥룡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연구원, 박영실 통계청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나서 기후변화, 출생 미등록, 이주민 증가,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등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8개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 (World Children’s Day)’을 맞아 세계 각국 상징물이 유니세프 컬러인 블루로 불을 밝히는 뜻깊은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내 국회의사당과 N서울타워가 이날 저녁 파란빛을 밝히는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중국 상하이 타워, 프랑스 판테온,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 인도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 요르단 페트라, 멕시코 프리다 카흘로 하우스, 세네갈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터키 보스포러스 대교 등이 일제히 유니세프 상징색인 블루 조명으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