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3년 사이 인터넷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장을 줄인 '내로남불'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단어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지난 2017년 정권을 잡고 어느덧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투기를 막겠다며 정부가 공개한 6·17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갭 투자'를 봉쇄한다며 만든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전세 대출을 막아 세입자에게 고통을 줬다. 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등 대부분의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부실한 대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바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다주택자는 180명 중 42명으로 4명 중 1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를 이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4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23억 원 넘게 상승했다.

또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주택처분 권고 대상자인 21명 가운데 시세 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 원으로 4년 만에 5억 원 증가했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후보들의 서약서까지 제출하며 주택처분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180석을 통해 '공룡 정당'이 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 없는 이유는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처분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큰 이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2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는 1,300만 원가량만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노 비서실장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 가는 세제혜택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민주당은 과거 여의도 국회 앞 당사를 200억 원가량에 구입하면서 구입액의 약 80%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은 80% 대출 끼고 당사 사놓고 일반 국민이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투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갭 투자' 등을 원천봉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의 기회마저 박탈했던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소식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등바등 살던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꼬집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1인 1주택도 못 갖는 서민들에 비해 다주택을 보유하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벌어들이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행태에 "정부가 시민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 권고를 내리며 민심 어르기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하며 정부의 권고에 동참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그대로 떠안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

국민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줘야 할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고 치솟는 집값으로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는 국민의 가시 돋친 심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뷰어스 최동수 기자 dongsoo@viewers.co.kr 최동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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