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지 기자, 메이크어스) [뷰어스=장수정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가담자가 등장하는 '정준영 게이트'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을 유포해 구속된 정준영을 시작으로,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최종훈 용준형 로이킴 강인까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연예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런데 연루된 이들은 처벌 받지 않거나, 그 수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정준영 대화방의 또 다른 참가자인 로이킴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킴 측은 현재 그가 미국에서 학업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로이킴이 단순히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촬영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만약 로이킴이 대화방 참여자로,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것에만 그쳤다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법적 테두리 밖의 온도차는 크다. 현행법이 옳은지, 법적 판단으로만 이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으로 연관 범죄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자리잡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리아 활동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불법 영상물 단순 시청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다. 시청에 대한 제재는 자체법으로 힘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명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아 활동가는 유포가 아닌 촬영자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지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불법 영상물 촬영자가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우겠다는 말만 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꼬집는다. 현행법이 좀 더 실용적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영역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 역시 마찬가지. 여론은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들의 경우 그룹을 탈퇴하거나 팬들이 퇴출 성명서를 내는 등 방법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죄의식에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어라운드어스, FNC엔터테인먼트, 강인 SNS) 이 때문에 제도적 개선 외에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아 활동가는 산업 차원에서도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 활동가는 "불법 영상물로 돈을 버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준영처럼 지인들과 영상을 돌려보는 행동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차원에서도 대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웹하드나 포르나 사이트 등에서 불법 영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수의 인기 스타들이 불법 영상물을 돌려보고, 이를 긴 시간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를 일부 연예인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보다 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준영→로이킴·강인' 사태로 드러난 현 사회의 문제 "인식·구조·제도 바뀌어야"

장수정 기자 승인 2019.04.03 14:28 의견 0
(사진=김현지 기자, 메이크어스)
(사진=이현지 기자, 메이크어스)

[뷰어스=장수정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가담자가 등장하는 '정준영 게이트'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을 유포해 구속된 정준영을 시작으로,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최종훈 용준형 로이킴 강인까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연예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런데 연루된 이들은 처벌 받지 않거나, 그 수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정준영 대화방의 또 다른 참가자인 로이킴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킴 측은 현재 그가 미국에서 학업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로이킴이 단순히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촬영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만약 로이킴이 대화방 참여자로,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것에만 그쳤다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법적 테두리 밖의 온도차는 크다. 현행법이 옳은지, 법적 판단으로만 이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으로 연관 범죄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자리잡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리아 활동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불법 영상물 단순 시청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다. 시청에 대한 제재는 자체법으로 힘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명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아 활동가는 유포가 아닌 촬영자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지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불법 영상물 촬영자가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우겠다는 말만 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꼬집는다. 현행법이 좀 더 실용적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영역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 역시 마찬가지. 여론은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들의 경우 그룹을 탈퇴하거나 팬들이 퇴출 성명서를 내는 등 방법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죄의식에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어라운드어스, FNC엔터테인먼트, 강인 SNS)
(사진=어라운드어스, FNC엔터테인먼트, 강인 SNS)

이 때문에 제도적 개선 외에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아 활동가는 산업 차원에서도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 활동가는 "불법 영상물로 돈을 버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준영처럼 지인들과 영상을 돌려보는 행동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차원에서도 대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웹하드나 포르나 사이트 등에서 불법 영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수의 인기 스타들이 불법 영상물을 돌려보고, 이를 긴 시간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를 일부 연예인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보다 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