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 규제와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21대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과거 유통업계 국감 주요 이슈는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하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상생’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 이커머스의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배달앱 수수료 등에 따른 입점 업체와의 대립이 커지며 이에 따른 상생 방안과 관련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대면 소비에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장치가 부족한 실정도 이커머스 업계 수장들이 호출된 이유가 될 수 있다.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배달앱 등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만 받고 있는 규제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인사도 대거 호출을 받았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사장, 백복인 KT&G 사장,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김희언 현 대표, 대표임성복 롯데그룹 CSV팀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타필드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또다른 큰 화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규제안을 담고 있는 10여 건의 법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 사안에 대해 국감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 골자다. 그러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일부 점포를 정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부 유통 분야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발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근로자들의 법적 휴무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말 휴무일이 발생하면 매출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수당 삭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상생과 규제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길 바라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전방향 논의보다 일방적인 질타나 압박 질문이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문제에서 의견 충돌로 긴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질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단순히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옥죈다면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로 인해 근로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생과 규제의 문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에 책임만을 문책하고 규제방안만 고려하는 모습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통업계와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