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당근마켓 불법 의약품 거래 사례(자료=김성주 의원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의약품은 진통제나 해열제 등 총 13품목에 한 한다.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약품만을 허용한 것이다. 의약품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오·남용 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부작용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일반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의약품 관리가 깐깐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 시장을 통한 불법 거래는 잡지 못 하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와 중고물품거래 앱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이 쉽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직접 구매한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제를 국감장에 들고 나오기도 했다. 간단한 화학처리로 필로폰 마약으로 둔갑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지만 당근마켓 앱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항정신성 전문의약품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들고 국감장에 나왔다.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체제로 많이 이용되는 의약품인데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며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질책했다.
김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처럼 당근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가 다뤄졌으나 이는 비단 당근마켓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도 전문의약품인 피임약과 한의원 처방이 필요한 다이어트 환 등이 쉽게 거래되고 있다. 필요한 물건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온라인 중고장터의 이점이 의약품 불법거래라는 벽에 부딪혀 퇴색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약품 불법거래 발각 시 사이트 이용 정지 같은 가벼운 패널티 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강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