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한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 대한 불만 글이 다수 존재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됐다.
확인지급은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다. 이 확인지급이 신청 후 지급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신청 이후 2주 안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지급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단 정원은 672명인데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가 몰려들고 있어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을 통해 해당 소상공인의 매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가 다시 국세청 자료를 검증해야 해서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