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에 200만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내년부터 그동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진 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입주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도입한다.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중형주택은 올해 1000호 규모에서 내년 6000호, 2023년 1만호, 24년 1만5000호, 25년 이후 2만호 수준으로 증가한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한다.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내년 도입에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 시범단지를 운영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여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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