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벌써 5번째 지급이다. 사용처, 지급 대상 선정 등 관련 논란도 연이어 발생했다. 도대체 왜 주면서도 욕을 먹냐는 국민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그렇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지원금은 기준과 실효성 두 가지를 모두 놓쳤기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일부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약 4326만명(전 국민의 88%)으로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설계부터 삐걱거렸다. 기준을 잡는 데 본인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걸 대놓고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 및 야당과 협의하면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내부의 전국민 지원 주장이 터져 나오자 88%로 바꿨다.
그럼에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준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급을 개시한 후 이의신청이 늘자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의를 받아들이면 약 90%까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원금 예산이 11조원에 달하지만 치밀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고 원칙 없는 고무줄 설계만이 남은 것이다. 괜히 ‘포퓰리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이지만 극복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정부의 소득 구분을 통한 분열만 남았다. 받은 90%와 받지 못한 10%의 싸움뿐만 부각됐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사용처 논란과 이른바 ‘깡(불법 환전)’으로 대변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덤이다.
국민들을 위해 빠르게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의 세밀함이 아쉽다. 지난해에도 용도 제한 규정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도 동일한 규정을 사용하겠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액의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로 덮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건 나눠지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때다. 지원도 소모적인 논란이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에 빠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