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추가 할당이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미 예고된 바였으나 서로 다른 장비 제조사간 성능 차이 등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형국이었지만 SK텔레콤이 40㎒(메가헤르츠) 폭 추가 경매를 요청하면서 통신 3사의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PASS앱 등 공동 마케팅에는 손을 잡지만 자사 이익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예정된 정부 추가 할당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폭 주파수 할당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는 최근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 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것과 자사의 20㎒ 폭 할당 요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경쟁사(SKT)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LG유플러스 외 다른 이통사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뒤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3.4~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인 LG유플러스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이통 3사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LG유플러스에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그럴 거면 공평하게 20㎒씩 총 40㎒ 폭의 주파수를 더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이통 3사는 5G 추가 할당 주파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로 거슬러간다. 당시 3사는 경매를 통해 SK텔레콤 100㎒, KT 100㎒, LG유플러스 80㎒ 폭을 각각 가져갔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적은 대역을 가져간 것 같지만 이는 치열한 경매의 결과였다. 돈을 가장 덜 쓴 LG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폭을 가져간 셈이다. 다만 LG유플러스도 믿을 구석은 있었다. 정부가 혼간섭 문제로 유보한 20㎒폭을 언젠가는 경매에 붙일 게 뻔했고 과거의 경매 사례를 미뤄봤을 때 정부가 이를 LG유플러스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는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귀중한 주파수 자원을 놀릴 수 없고 결국 주파수 추가로 품질이 좋아지면 이용자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향후 분쟁은 첩첩산중이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현재 SK텔레콤 이용구간인 5G 중대역 구간(3.6~3.7㎓) 바로 오른쪽에 인접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할당하려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맞닿은 것을 감안한 듯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대로 계획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사가 참여하려는 추가 할당 경매는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해온 일"이라면서 "SK텔레콤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데이터 트래픽 추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KT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KT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와 SKT의 중간에 위치한 3.50~3.60㎓ 대역이다. 주파수 대역이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양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KT는 주파수를 경매 이후에 추가로 할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SKT가 제안한대로 3.7㎓ 이상 대역에서 20㎒ 폭을 KT가 가져간다고 해도 LG유플러스 인접대역과 마찬가지로 CA 기술이 필요하다. KT 관계자는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할당 요청을 받은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와서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 관련 공고는 경매 1개월 전까지 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곧바로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과기부가 예정했던 2월 중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통신3사 '치킨게임'…협력부문 외에 "절대 못 놋쳐"

장원주 기자 승인 2022.01.27 18:18 의견 0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추가 할당이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미 예고된 바였으나 서로 다른 장비 제조사간 성능 차이 등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형국이었지만 SK텔레콤이 40㎒(메가헤르츠) 폭 추가 경매를 요청하면서 통신 3사의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PASS앱 등 공동 마케팅에는 손을 잡지만 자사 이익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예정된 정부 추가 할당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폭 주파수 할당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는 최근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 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것과 자사의 20㎒ 폭 할당 요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경쟁사(SKT)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LG유플러스 외 다른 이통사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뒤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3.4~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인 LG유플러스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이통 3사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LG유플러스에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그럴 거면 공평하게 20㎒씩 총 40㎒ 폭의 주파수를 더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이통 3사는 5G 추가 할당 주파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로 거슬러간다. 당시 3사는 경매를 통해 SK텔레콤 100㎒, KT 100㎒, LG유플러스 80㎒ 폭을 각각 가져갔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적은 대역을 가져간 것 같지만 이는 치열한 경매의 결과였다. 돈을 가장 덜 쓴 LG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폭을 가져간 셈이다.

다만 LG유플러스도 믿을 구석은 있었다. 정부가 혼간섭 문제로 유보한 20㎒폭을 언젠가는 경매에 붙일 게 뻔했고 과거의 경매 사례를 미뤄봤을 때 정부가 이를 LG유플러스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는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귀중한 주파수 자원을 놀릴 수 없고 결국 주파수 추가로 품질이 좋아지면 이용자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향후 분쟁은 첩첩산중이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현재 SK텔레콤 이용구간인 5G 중대역 구간(3.6~3.7㎓) 바로 오른쪽에 인접해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할당하려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맞닿은 것을 감안한 듯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대로 계획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사가 참여하려는 추가 할당 경매는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해온 일"이라면서 "SK텔레콤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데이터 트래픽 추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KT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KT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와 SKT의 중간에 위치한 3.50~3.60㎓ 대역이다. 주파수 대역이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양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KT는 주파수를 경매 이후에 추가로 할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SKT가 제안한대로 3.7㎓ 이상 대역에서 20㎒ 폭을 KT가 가져간다고 해도 LG유플러스 인접대역과 마찬가지로 CA 기술이 필요하다. KT 관계자는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할당 요청을 받은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와서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 관련 공고는 경매 1개월 전까지 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곧바로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과기부가 예정했던 2월 중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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