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경제 기반한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자유’와 ‘시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게임업계에서도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으나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불안감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향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해당 상품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박보균 문화체육부관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률 공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공약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 관련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과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외에는 게임 산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쪽 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 규제에 가깝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은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게임 산업 관련 공약은 퇴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드라마·영화·웹툰과 함께 언급된 것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새 정부가 육성과 규제 중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e스포츠의 기반도 결국은 게임이다”라며 “e스포츠는 적극 장려하려고 하면서 게임사를 옭아매는 정책을 다수 포진시킨 것은 모순되지 않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도 '플레이 투 언(P2E)' 게임 허용 여부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 또한 P2E 게임에 대해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히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는 환금성을 금지하는 게임법으로 인해 등급분류 자체가 나지 않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관련 게임들이 속속이 출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도 해외에는 P2E 게임을 속속 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거부가 대표적이었으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사행성 문제로 국내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게임사는 이에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엠게임은 ‘귀혼’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P2E 신작 ‘소울세이버: 아이들 세이버스’를 올해 2~3분기 내로 출시하고 동남아 지역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그라비티도 지난달 자사 대표 IP인 ‘라그나로크’를 활용한 P2E 신작 ‘라그나로크: 라비린스’를 동남아 지역에 선보였다.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수의 게임을 해외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는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인 탓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가 완화 혹은 강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사업을 포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올해 주총에서도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상황이다. 또 P2E 게임이 국내에 허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리스크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사진 구성에 나섰다.
B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다수의 게임사들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출시하고 성과를 내고 있으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P2E를 그저 사행성과 도박이 아닌 일종의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트렌드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