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한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이 올해 1분기 들어 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비 0.6%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 대출 규제 속에 2금융권 대출이 3개월 새 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3040 세대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0조원에 달해 전 세대 총액의 과반을 차지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3040 세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9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나 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5318억원으로, 전 세대 총액(823조5558억원)의 53%를 차지했다.
특히 30대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분기(1∼3월) 중에도 작년 말 대비 2.6% 늘었다. 대출 규제 여파로 30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0.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