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에서 도입한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